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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속도5030 시범운영을 알고 계십니까? [칼럼]
2019-10-04 10:54:08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이일규인천시에서는 2019. 10. 1.부터 '안전속도5030'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하였다.'안전속도5030'이란 도시 내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본 정책 시행의 주된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주행 중인 자동차가 시속 60km/h일...
[기고] 북한이탈주민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칼럼]
2019-10-02 11:11:56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00여명이며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00여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 중 300여명 넘게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학학교에 재학 중이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또한 어렵게 대학을 가더라도 약 40%가 영...
[기고] 막바지 무더위에 벌쏘임 안전사고에 주의... [칼럼]
2019-09-26 17:08:21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오정률 추석이 지났지만 한 낮에는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에도 벌집제거 요청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덥고 습한 날씨로 말벌들의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송도소방서에서 벌집 제거 요청으로 출동한 건수가 56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7월~9월 20일) 대비 20% 가량 증가 하였다.말벌은 1년중 가장 덥고 습한 8월~9월에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고, 꿀벌보다 독성이...
[기고] 가을철 야영장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지키... [칼럼]
2019-09-23 11:32:04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송도소방서 영흥119안전센터 소방위 이기언가을이 되면서 가을철 풍경과 야영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사람들로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 같은 야영시설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화재안전의식 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야영장 화재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화기 취급을 하는 경우, 또 음주를 ...
[기고] 욕도 같은 욕이 아니다? [칼럼]
2019-09-23 15:48:23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장 경감 강철희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정에서 허위고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권모씨는 재판장이 유죄 이유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장을 향해 “네로 황제다! 네로황제! 무슨 1년이야? 미친 놈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판사는 “법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주택가 공원에서 노인과 고등...
[기고] 등 뒤에도 눈이 있다 [칼럼]
2019-09-20 15:37:15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장 경감 강철희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영상 고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운전자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민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위반 사실을 고발한다.때문에 경찰서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로도 범법 사실 확인과 통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일방통행로 역주행...
[기고] 수사구조 개혁, 왜 필요한가? [칼럼]
2019-09-17 11:14:27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윤희근수사구조개혁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심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시민들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의 바람 때문인지, 일제의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며 공고히 된 현재 수사구조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다.현재 경찰은 전체 수사의 9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
[기고] 북한이탈주민, 실질적인 취업지원 절실하... [칼럼]
2019-09-09 11:06:49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최근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4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답했다.탈북민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훈련 수료자의 절반 이상(50.9%)이 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유는 제공되는 직업훈련 수준이 미흡하고 남북통합학력이 68%가 고졸이하인 상황에서 직업훈련마저 부족하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결...
[기고] CCTV모니터링을 통한 ‘안심귀갓길 서비... [칼럼]
2019-09-04 10:23:43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강대현 최근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6월 귀가하는 여성을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이다.이에 따라 CCTV 등 안전을 위한 장비에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은 예전부터 많은 CCTV들을 이용해 범인을 추적하거나 거리의 치안을 확인하는 등 여러 일들을 해왔다.특히 인천 연수구는 최...
[기고]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칼럼]
2019-08-30 17:10:45 편집부 기자
[글쓴이]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강성희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왜곡된 체제다.주요 선진국의 검사와 권한을 비교해 봤을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형의 집행 등 통제되지 않는 권한을 갖고 있다.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권력의 집중은 항상 자유의 적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의 모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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